안녕하세요. 국취제 1유형 선정된 2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짤막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나 그런 것 적어보려고 합니다.

 

신청?

솔직히 신청하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빚 있는지 등등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잘 읽어보면 되더군요.

구직활동지원금이랑 중복가능?

저같은 경우 2020년 6월정도까지 구활금을 받았었습니다. 구활금을 취업 공부, 자격증 공부 같은 데에 유용하게 사용 하였고 생활에 도움이 되었었는데 참가 종료후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오피셜로 확인 바랍니다.

얼마나 받나?

제가 알기로는 구직활동촉진수당이라 해가지고 한달에 50만원 최대 6개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교육 (내일배움카드) 로 받으면 교육에 따라 훈련수당도 주고요.

구직의사가 있어야만 참여 가능합니다. 돈만 타 먹으려고 참가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취업 공부 및 장기적으로 취업 의사가 있기 때문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알바해도 가능?

저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 같은 데에 문의해보셔야 할겠지만 1주일 몇시간 미만, 1달 얼마 미만 근무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한 달 소득이 52만 3천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식 배당금같은 것도 포함으로 압니다)

저같은 경우 소소한 알바라 많이 받아도 40만원 후반이라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confirm 받고 참가했습니다.

근로 증빙 서류?

저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했으나 되도록이면 근로확인서 등 제출이 좋습니다.

담당기관?

국취제는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민간위탁도 있는데 국취제 홈페이지 보시면 민간 위탁 리스트 검색 가능합니다. 거기서 A,B,C,D 등급 등 등급도 검색 가능한데 등급=상담의 질은 꼭 성립하는 공식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도 있고 등급이 낮으면 쓰레기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18~34세는 민간 위탁으로 돌린다는 말도 있는데 검증된 말은 아니니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 민간 위탁 기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하청주는 것 같습니다.

 

갑을관계라기 보다는 고용센터가 민간위탁의 눈치를 약간 보는 그런 구조 (?) 같아 좀 그렇기는 하네요…

 

 

마치며

일각에서는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본 정책을 100%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 저희 주변도 굉장히 힘들고 솔직히 일도 잘 안 구해 집니다.

물론 저도 반정부파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역정책 등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좋은 정책은 좋다고 보고 나쁜 정책은 비판하는 건강한 비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헛소리가 길었는데요. 사실은 이 정책이 도움되는 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악보다는 선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